인력개편, 간호계 갈등 폭발

간호인력개편안을 둘러싼 간호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관련 단체들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의 구성도 불평등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4일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불평등 협의체 구성 규탄 기자회견 및 1인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들과 간호업무의 위임 범위 및 교과 내용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건수간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2차 협의체는 불평등하게 구성됐다”며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개편안을 둘러싼 간호계의 갈등은 최근 들어 간협이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안을 제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간호인력개편 1차 협의체가 구성됐고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 협의체에 참여했다.

간협은 간호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가칭 간호지원사)-간병사(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협의체는 최종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간협은 지난 8월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정원통제나 질 관리가 불가한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사실상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가 중단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것.

이 같은 간협의 결정에 건수간은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 개편안 입장을 왜 바꾸려 하느냐”며 “모든 간호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을 회원에게 물어보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등 간호 관련 학회들은 이날 집회에서 복지부를 규탄하며 간호인력개편 연구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 고득영 과장이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연구 및 협의체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2차 협의체를 밀어붙이면서 몇몇 직능단체와 밀실야합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더 큰 간호인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저임금 간호사 대체인력을 양상하려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인력개편 연구결과 공개 ▲1차 협의체 결과 발표 ▲연구결과 및 1차 협의체 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간호사 고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이날 건수간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는 불평등하게 구성됐다고 규탄했다.

건수간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의체에는 총 14개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데 협의체에 참여하는 14개 단체 관계자 중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과 관련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전국특성화고 간호교과위원회, 전국간호학원협회,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등 4개 단체이다.

이에 반해 간호인력과 관련된 단체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1개 뿐으로 의사단체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비해 간호단체 수가 너무 적게 포함됐다는 게 건수간의 주장이다.

건수간은 “이번 협의체에는 간호사 단체는 간협 1개인데 비해서 간호조무사 단체는 4개, 의사는 3개 단체가 참여한다”며 “이런 불평등한 협의체에서 과연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 관계자는 “건수간의 지적대로 간호조무사 단체가 4개 참여하지만 이들의 입장은 각각 다르다”며 “간호조무사를 배출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이번 간호인력개편안에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할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