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재료 가격 평균화 힘들다”
2004-09-22 의약뉴스
21일 복지부 한약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서울YMCA가 수도권 소재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서울소재 22개 한의원의 한약가격이 한약재 원가의 3.6배에서 많게는 44.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가격결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이뤄져 왔다”며 “복지부가 이를 산출할 만한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평균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가격결정에 대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제기되는 등 향후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서울YMCA가 발표한 내용에 있어서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의료부분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약재가격의 원가를 비교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약재의 경우 원산지는 물론 등급별로 가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어서 평균적인 가격책정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현재 복지부와 식약청, 협회차원에서 한약재의 유통과 품질관리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YMCA는 정부와 관련 업계에 △처방전 교부 의무화와 복약지도 개선, △한약 가격과 진료 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 마련, △한약재 품질등급 분류제도 조기 도입,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등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