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우회 등 '2년제 학제 신설' 반대

가칭 2년제 학제 신설을 반대하는 학생, 교수, 간호사 및 간호사 단체는 29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2년제 학제를 받아들인 대한간호협회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그동안 연구보고서로 2년제 학제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했는데 갑자기 전체 회원에게 2년제를 인정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다"면서 "왜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었으며, 이에 많은 회원들은 대한간호협회의 급작스럽게 변한 입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9월 25일 메일 이후 개최하는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2년제 학제 인정이 안건으로 결의가 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대표자 회의장소로 이끌었고, 이를 회의 참석자에게 전하려고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우리는 간호사 법적인력 준수도 안되며 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간호현장의 개선을 외면하는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단체로서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책임질 것 ▲간협은 2년제 학제 반대를 관철할 것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이전에 병원의 간호사 법적인력을 준수케할 것 등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현행 관리감독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인력을 2년제 과정에서 배출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회원과 학생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호사 취업률 50%라는 말로 2년제 신설로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마치 다쫓겨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임시대표자회의에서는 새로운 보조인력을 2년제에서 양성하는 방안과 함께 인력 관리, 업무구분 등을 포함한 6개 방안이 검토됐으나 유인물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포괄간호서비스제도 확대로 인해 종합병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또한 2018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병원으로 강화된 간호사 인력기준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 역시 고려되지 않은 내용을 통해 회원들과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