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ㆍ최성재가 이사장? 건보 파탄"

"병원과 정부의 대변자들은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가 돼선 안 된다. 정부의 인선은 건강보험을 병원과 산업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병원과 정권의 대변자 추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여는 말에 나선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이사장이 가입자의 협상 대표이고 의사, 병원, 치과 협회장은 반대쪽 협상 대표다"라며 "병원의 이득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한 장본인이 후임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득을 대변했던 인물이 반대편 가입자 단체의 대리인이 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수가협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어 그는 "또다른 후보인 최성재 전 고용복지 수석은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정책을 구성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두 사람은 건강보험 제도를 깨뜨리고 재정을 파토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의 이사장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이다. 이들의 행적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부적절한 인선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성재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정책 설계에 있어 비급여 및 법정 부담금 제외를 원칙으로 삼아 사실상 공약폐기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제완화 정부 기조에 맞춰 건강보험 수가결정 방식 등 운영구조를 개악했다는 설명이다.

성상철 전 병협회장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한 수장이다.

서울대병원장 시절 줄기세포허브를 유치하고, 원력의료 도입의 첨병 역할을 하는 등 공급자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도 이들이 반발을 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유재길, 성광 건보공단조합 공동위원장은 "이번 인선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다. 의료민영화의 마지막은 다보험체계를 만들어 보험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 노동자들은 모든 희생을 불사하고 막아내서 건강보험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자가 어떻게 후보에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런 인물이 이사장이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물이 이사장이 될 순 없다"라며 "복지부와 청와대가 부적절한 이사장 인선을 밀어붙인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