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해결하겠다"

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세종 청사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문형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문형표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모두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한다는 원칙하에 5년간 약 9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필수적 의료는 모두 급여화,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는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지난해 초음파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를 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PET·MRI 등 영상검사, 고가항암제 등 95개 항목에 대한 확대(약 5400억원 규모)를 추진하겠다는 게 문 장관의 설명이다.

또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에 대해선 현재 전액 환자부담의 선택진료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

이어 “선택의사 항목은 병원별로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추가비용에 대해선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현재의 6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또 문 장관은 “상급병실료는 2년에 걸쳐 일반병상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하면서 병동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올해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간병비는 간호인력을 확충, 간병을 포함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형표 장관은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임플란트·틀니 급여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적 수요가 높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자, 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생애주기에 따른 보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