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국감장 기습시위' 원격의료 비판

“원격의료 사업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철호, 조인성)는 오늘 (13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정성일 대변인이 ‘환자와 의사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면서 시작됐다.

정성일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가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메시지와 함께 환자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걸 전하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자체가 전국 11개 의료기관을 통한 6개월짜리 사업인데 이런 종류의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회도 없고, 나라도 없다”며 “짧은 기간동안 얼마되지 않는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국에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의사사회에서도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법안 추진 자체가 문제”라며 “외국에서는 의료의 보조수단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고 비대위 활동을 반년 넘게 하면서 정부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정상적인 연구를 제안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이와 함께  “환자나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라든가 건강을 담보로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며 “의료의 큰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정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주도를 해서 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현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도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13일 오전 정성일 대변인에 이어 13일 저녁에는 조인성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에는 이철호 공동위원장이 이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