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약제비 절감목표 아니다"
2004-09-04 의약뉴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소비자의 자가치료와 OTC의 올바른 구입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사용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정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교수는 "의약분업에서 약제비의 적정사용으로 약품소비량 감소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절감효과를 기대한다"며 "애초부터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모표가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의사와 약사는 인체의 위해가능성이 없는 한 소비자의 자가치료와 자가투약을 돕고, 소비자의 선택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의조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복약지도를 넘어서는 임의조제의 근절방안 강구 ▲OTC 비율과 약국의 조제료와 판매이율의 파이 ▲임의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실익조사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 교수는 "약사들에 의한 오남용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임의조제 관행에 따른 OTC 오남용의 가능성은 상존 한다"며 "의약분업 이후 간접적인 변화를 파악했지만 뚜렷한 Evidence가 확보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OTC에 관련된 약물의 오남용은 의료계의 탓이 아닌 약국의 복약지도 등 미비점으로 발생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정 교수는 Self medicacton에 대해 "환자의 입장과 보험재정 면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를 증대"시키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의 문제가 수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민영미 소장은 "OTC의 일반판매에 앞서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제에서 소비자(환자) 중심의 의료체제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OTC의 일반판매를 자중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