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위험·심각 '경고'

“의사와 환자는 진료실에서 만나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철호, 조인성)는 5일 의협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 위원들은 ‘원격의료 반대, 시범사업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고 기자회견에 임했으며 기자회견장까지 이어지는 통로에는 ‘만나야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붙여놓았다.

비대위가 마련한 구호와 포스터에 대해 이철호 위원장은 “정부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만나야만 오진 문제라든가 환자와의 진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격의료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인성 위원장은 “환자와 의사는 진료실에서 만나야 한다”며 “의사가 보고 듣고 만져봐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며 이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환자 정보 유출이 불보듯 뻔한 원격의료를 시행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의 정보가 대량 유출돼 환자의 치료 경력, 성병, 정신질환 등 민감 정보가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고작 6개월,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비대위는 11만 의사의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부실·불안·불통의 원격의료 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의 위험한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가 소통해 원점부터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철호 위원장은 “여러 가지 위험이 가득한 원격의료를 졸속 진행하려고 하려는 복지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들에게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홍보하려한다”며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협 비대위는 끝까지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이 완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인성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마련한 앞으로의 투쟁 로드맵은 논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비대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오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의 행보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겉으로 보기엔 정중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승전결로 살펴보면 지금은 승에 해당하는 시기”라며 “본 게임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11, 12월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청와대, 국회 양당대표, 국회의원실 등에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해, 이 것이 의료계만의 목소리로 그치디 않도록 하겠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철호 위원장도 “투쟁 로드맵은 비공개로 할 생각”이라며 “지난 2000년 투쟁을 살펴보면 너무 밝혀지면 나중에 투쟁할 때 장애가 있어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지만 다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질타했다.

이철호 위원장은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이 아니면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복지부는 무엇이 무서워서 감추는지 모르겠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내용이 국가 안보에 관계된 것인지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조인성 위원장은 “의료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어느 곳인지 없다”며 “의원이 참여하려고 하면 시도의사회 등에 공식 절차가 있어야하지만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떤 과제와 루트로 참여한다고 하는지 되묻고 싶고 정부에 밀실행정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보건소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원격의료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동의는 한다”며 “그러나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살펴봐야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