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보조인력 양성 두고 또다시 ‘갈등’

최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간호보조인력 개편방향을 두고 2년제 전문대학으로 한정한 간호보조인력 배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간호계가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월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정원통제나 질 관리가 불가한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가 중단된 상태에서 시간만 흐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면 파업 등의 강경 대응도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의 파업을 협회가 결정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는 직역이기주의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정립 및 위임불가항목을 정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하되,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2년제 전문대학, 1년제는 현행대로(학원, 특성화고 등)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하고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보조인력과 간호사간 경력상승체계는 반대하고, 보조인력은 면허가 아닌 자격부여로 제한하며,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과정과 평가인증,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은 간호협회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협회측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위해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이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수간은 26일, 이와 같은 간호협회의 결정은 2년제 간호보조인력을 전면 반대하겠다던 대한간호협회의 입장 및 김옥수 회장의 선거공약과 다르다며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 개편안 입장을 왜 바꾸려 하느냐”며 “모든 간호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을 회원에게 물어보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회원들에게 약속한 회장의 선거공약을 지킬 것 간호인력 개편안 연구보고서 결과로 발표한 2014년 2월 13일 대한간호협회 입장으로 바꿀 것 간호인력 개편안 공청회 약속을 지킬 것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관련 과정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