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와 의료 발전 딜레마
2004-08-28 의약뉴스
건보발위가 주체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를 비롯한 의료계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하고 전반적인 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이사는 "건보발위가 제기한 총액관리제가 민간의료체제적 문제가 있는한 의료체제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가약 총액 통제는 신약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고려중인 정부의 산업정책과 불일치하다"며 "신약개발인지 제네릭 생산인지 그 목표설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약은 급여목록등재체계의 positive list화와 의약품 보험등재에서 카피품에 대한 성분명 등재 원칙과 등재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지속적 갱신 및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대약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경우 합리적 보건의료체제의 확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 수행에서 재정적 실무는 공단이 전담하고, 의약적 실무는 심평원이 전담하는 구도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의약품사용평가제도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건보발위는 "의약품사용평가의 강화를 건보발위에서 필요하다면 고려하겠다"며 "정치적문제인 가격양동제의 경우 외국과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