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값 올리기 연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담배 사재기’와 ‘담뱃값 2000원 인상’ ‘OECD 회원국 담배가격’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링크되는 등 여론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2500원인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개비 당 225원 꼴이 된다.

가격인상에 대한 반대 논리는 주로 이러한 서민부담 증가 우려에 ‘우회 증세’에 대한 의혹이 더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약 5.2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다.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비해 3.5배 가량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꾸준히 적정수가를 요구해 온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진료비 지원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발 빠르게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이)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지출되는 진료비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가확보 세수는 응당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는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장기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가 담배가격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은 오늘(12일) 첫 재판이 예정돼있는 담배소송과도 연관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담뱃값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타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따라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가운데 담배소송에서도 건보공단이 승리하게 될 경우 서민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이를 뒤집어 담배가격에 민감한 서민들의 흡연율이 더 높은 만큼, 담뱃값 인상이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회장(울산의대 교수)은 이와 관련 “담배회사가 담뱃값 인상을 가장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담뱃값 인상이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