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조홍준 "담뱃값 인상 효과 있다"

최근 복지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회장(울산의대 교수 사진)가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내 담뱃값은 선진국 중 가장 낮으며, 담배가격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조홍준 회장은 “담뱃값 인상의 담배소비 감소 효과는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더 크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담배값 인상에 대한 담배회사의 반대 논리와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중 ‘담뱃세는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에 불공평하다’는 담배회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조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누진적 일 수 있다”고 말하고 저소득층에서의 높은 가격탄력성을 덧붙였다.

이어 조 회장은 “대부분의 흡연자는 금연을 원한다”면서 “가격 인상은 흡연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증가분을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사업에 이용하자고 제안됐다.

조 회장은 “지속적 흡연자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담배규제 프로그램의 강화방안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으로는 해당 계층에 특화된 금연 캠페인과 금연서비스 등이 있다는 설명.

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와 경험이 취약하다고 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담배와의 전쟁, 추진방향과 그 해법’ 토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