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유치, 의사단체 '첨예' 대립
2004-08-18 의약뉴스
18일 서울대학교 이건희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의료에 끼칠 영향'에 대한 패널토의에서 병협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의협은 '절대불가'를 표명했다.
병협은 외국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내 병원들에게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입을 검토해 자율적 경쟁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재분류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외국병원의 도입에 따른 해당 지구내 병원들의 메리트 부재와 국가적 특혜를 받는 외국병원과 경쟁하는 국내병원간 불균형 초래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병원 유치로 동북아허브화 및 국민복지 증대 가능성 ▲국내 실정법과 개정법의 괴리 ▲의료규제의 국내외병원 차별성 해결을 요구했다.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켜 경쟁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기획정책실 신성철 실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도입은 의료시장의 전면적 개방이라는 생각"이라며 "복지부와 재경부가 추진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한 논의 역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도 국내 의료자율성과 시장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하지만 외국병원과 국내병원의 규제 차별성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정부관계자들과 의료시민단체들은 외국병원 유치와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팽팽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