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감염성폐기물 규제완화 촉구"
2004-07-22 의약뉴스
최근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원가의 피해사례 급증에 따른 시민단체와 공조체제를 확보하는 등 피해를 줄여나갈 것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원가들의 감염성페기물 관련 피해사례 현황 파악을 위해 각구의사회를 통해 '피해사례 현황파악 협조'를 요청하고, 의협과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 역시 이의 시행에 앞서 의협에 감염성 폐기물 명칭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수행단체와 이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감염성폐기물 명칭과 폐기물을 재분류를 위해 상당기간 조사와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져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는 대책위원회를 통한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대책위를 협의절차상 자문역할 수행만을 강조하고 있어 협의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시의사회는"의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현행 감염성폐기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않고 규제 쪽으로만 치우쳐 개원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