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지원 참여율 저조로 난항
2004-07-20 의약뉴스
복지부는 4월부터 차상위의료급여특례 확대를 실시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으나, 3개월이 지난 7월 현재 신청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중간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심평원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복지부가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2만2천명 가운데 211명만이 특례확대에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하반기까지 참여율 저조를 보인다면 복지부가 사업진행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총 사용해야할 529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복지부 역시 차상위 의료급여특례확대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참여율이 점차 증진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를 현재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자에서 2005년부터 의료비지원 시급대상자 가운데 어린이와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율 저조에 대해 "복지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이 큰 탓도 있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가 대상인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차상위 의료급여특례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부서전체가 총력을 다루는 사안이다"라며 "7월 말 자체적으로 대상자들의 참여도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이하인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특례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