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 혜택 받지 못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보공단서 제출한 자료 통해 밝혀
2004-07-19 의약뉴스
안 의원은 "이는 지난해 말과 올해에 걸친 정부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개월 이상 건강보험 장기 체납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올해 6월 10일 현재 165만5천세대로 전년 같은 기간인 152만세대 보다 13만5천세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165만5천세대는 04년 5월말 지역가입 총 세대 808만5천세대의 20.3%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입자(세대주)를 비롯, 피부양자를 포함한 체납적용 대상 인원은 올 상반기까지 345만여명 으로 전년 같은 기간 322만여명 보다 23만여명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체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분할납부세대 31만세대와 출국·직장전환·출생·사망 및 의료급여 편입 대상과 같은 자격변경사유 해당세대를 제외한 순수체납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는 정부가 작년 11월과 올해 3월의 2차례에 걸쳐 9만9천세대의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함과 더불어 올해 5월까지 238만세대·255억원의 보험료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결과이다. 한편, 04년 5월말 현재 전체 체납보험료는 2,133억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의료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시적 체납보험료 면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대상 발굴을 통한 의료급여대상자의 확대 등 실질적인 빈곤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