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개선ㆍ정착 나서
2004-07-05 의약뉴스
복지부는 2일 10시 정부와 민간 전문가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대 김상균 교수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송재성 실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총 19명의 정부ㆍ민간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실질적인 개선대안 마련을 위해 실무지원단(보험료 부과․징수 개선팀, 급여제도 개선팀, 장애연금 심사기준 개선팀, 홍보대책팀)을 협의회 산하에 두었다.
앞으로 협의회는 보험료 부과․징수 개선, 급여제도 개선,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기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최종심의는 법정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