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대정부 건의문 및 결의문 발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간호사로부터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음으로써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이를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 국민 건강증진 및 보장, 환자안전 중시의 간호인력 체계 확립 및 초고령화 사회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새로운 학제나 자격의 신설이 아닌 지난 40여 년간 잘못되어 온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립하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간호사 비율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포괄간호서비스병원’ 및 ‘환자 안심 병원’ 등의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역할과 업무를 부여하고, 그 노동 가치에 합당한 간호수가를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 의료기관의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근무가 가능하도록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며, 적정 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31만 간호사는 모든 국민잉, 언제, 어디서나 간호사로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국민 건강증진 및 보장,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 체계 확립 및 초고령 사회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 방향’의 핵심이 새로운 학제나 자격의 신설이 아닌 지난 40여 년간 잘못되어 온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정립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이 부여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간호사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확충하고,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 결의한다.

- 우리는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등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립되는데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근무 가능한 법·제도 및 근로환경 조성과 적정 임금보장 등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