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은 의사ㆍ환자 자율 침해?
2004-06-23 의약뉴스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신중섭 교수는 최근 의협의 '의료와 사회포럼'의 창립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의사와 환자의 정의로운 만남' 주제로 한 창립 기념강연을 통해 "의료도 교육과 같이 '절대 평등주의'와 '공공성'에 의해 철저히 묶여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공공성을 앞세워 의료정의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이론과 운동에 맞서 '의사와 환자의 정의로운 만남'을 구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항해 의사·환자·시민의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와 사회포럼측은 선언문을 통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의료의 목적에 반하는 의료체계가 정당화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에게는 의료선택권을 의사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의료제도는 마땅히 재정비돼야 한다"고 제창했다.
따라서 의협은 그동안 정치목적으로 규제된 의료제도가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이들과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나가야 한다"며 "잘못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문화 창달을 위해 의료와 사회 포럼이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창립식을 통해 의협은 '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에 남은우 교수(고신대 보건과학대학)·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형복 강남구의사회장(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를 선출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