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사 중재, 협상결렬 가능성 커

2004-06-20     의약뉴스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산별교섭에서 병원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중앙노동위원회는 10시부터 직권중재에 회부할 방침이었으나, 21일까지 이를 보류하고 교섭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토요일 외래진료와 휴가수당 보전 등을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금일 협상이 타결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져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노위는 병원노사간 쟁점사항이 첨예해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을 앞두고 결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20일 교섭에서 양측이 교섭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중노위의 법률상 중재안과 비슷한 수준의 안을 마련해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교섭은 직권중재 바로 전 단계의 교섭"이라며 "교섭에서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사측은 19일 교섭결렬 이후 "노조가 제시한 수정안 보다 한 발짝 더 물러선다면 타결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에 노조측은 "노조가 제시한 수정안은 본안에서 많은 양보를 한 것이다"라며 "여기서 더 물러선 다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타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노조는 수정안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병원노조와 민주노총은 병원로비 점거농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노위의 중재안은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된 뒤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태에서 중재위원회가 마련하는 것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