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재정누수 막기 위한 특단책 마련
2004-06-19 의약뉴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과잉 편법진료 에 대해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을 위해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소득탈루 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하는 소득탈루 통보제를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탈루 통보제가 실시될 경우 요양기관은 국세청의 세부조사로 부터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을 마련,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