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환자부담 둘러싼 줄다리기 양상
2004-06-17 의약뉴스
지금까지 병원노사 양측은 파업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교섭에 임했으나, 파업8일째를 넘어선 지금은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 가중에 따른 국민들의 여론적 지지기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사간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양단체간 이권다툼에 오히려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최근 열린 제 15차 병원노사 산별교섭에서 병원사측 교섭단은 사용자측 최종안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이뤄지던 실무자 교섭역시 거부한 채 협상테이블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강경노선을 채택했다.
병원사측은 최종안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으로 하되 병원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 외래 진료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협조할 것을 전제 했다.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화 하되 월정액의 수당을 신설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동법에 의거 산출된 25일 초과분은 금전으로 보전토록 하고 이밖에 월차휴가는 폐지토록 제시했다.
병원사측 교섭단은 “토요일 외래진료 유지 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측 최종안을 제시했다”면서 “더이상의 양보가 없다고 선언하고 노조측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노조측은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에서 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아주대의료원까지 파업 범위를 넓히는 강수를 두고 있어 향후 환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