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희성 국장 "리콜 미이행 처벌 강화"
2004-06-16 의약뉴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당부의 말씀]
⼀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부도덕한 식품제조업자에 의한 불량만두 유통사례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요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보건관련 물품을 제조(수입)하거나 공급하시는 여러분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이들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 식약청에서도 그 필요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근간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아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 많은 변화의 요구야말로 우리나라의 각 산업계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이요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 또한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안전국장으로서 산업일선에서 보건관련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여러분이 생산(수입)-공급하시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아들딸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복용하시거나 사용하신다고 여기시고 제품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소는 반드시 퇴출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원료나 부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점검부터 각 제조단계별 공정검사, 그리고 최종제품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확인까지 일체의 제조-품질관리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일단 출고된 제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사용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가 인지되는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우리청에 보고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우리 청은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성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며,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시 형량 하한제나 부당이득 환수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문제품목에 대한 성실한 리콜(자진회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할 방침입니다.
⼀ 보건산업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물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국민의 안전요구를 귀담아 경청하시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건산업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세대에 반드시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도록 서로 노력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현명한 동참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이 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