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장기화 환자피해 가중 우려
2004-06-15 의약뉴스
이는 의료노조 16일 오후 6시부터 철수했던 5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병원로비 농성을 재개하고 투쟁강도를 높이는 등 총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수위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병원노사 협상의 총파업의 상황에 직면하도록 정부가 중재를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노사의 경우 노사협상 과정에서 '환자·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원칙적인 주5일 근무'와 '변형된 주5일 근무 허용'의 대립에 묶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서명서를 통해 "병원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휴일에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에 이를 때까지 병원에서의 주 5일 근무제 시행 방안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자기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며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병원노사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총파업에 따른 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병협은 서울대병원을 비롯 고대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경희의료원, 한양대병원 등에서 외래환자 진료대기시간이 늘고, 병동에서 간호사가 철수하면서 입원환자 진료까지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혀 총파업 돌입이후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노조가 교섭진전이 없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파업투쟁을 전개키로 해 환자 진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진료공백이 더욱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본교섭에 들어간 노사 대표단은 15일 오후 3시부터 주5일제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노조의 집중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