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 의료산업이 흔들린다
2004-06-11 의약뉴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연초 2004년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시장개방을 앞당기는 등 아시아지역에서 국내 의료를 허브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방에는 허와 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최근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의 국내 환자 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공식적인 '불가입장'을 밝히는 등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쟁점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미 의료시민단체들은 의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의료시장 개방저지운동을 확산키로 올해 사업목표를 잡고있어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일정 부분은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양 단체간의 목표가 다른 만큼 쉬운 전개는 힘들 전망이다.
의협 등 의료단체의 경우 다분히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복지부에 선택분업과 민간보험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시민단체는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혼재된 1ㆍ2ㆍ3차 의료기관의 관계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양 단체가 인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의료기관간 혼재된 진료행위만 없애더라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형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양상을 초래할 수 있어 민간중소병원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 질 수는 없을 것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10개) 중심의 권역별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응급의료센터(80여개)의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충하고 20여 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공공의료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응급, 희귀ㆍ난치성 질환, 재활, 암, 전염병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취약 및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공공의료강화와 희귀ㆍ난치성 질환 등 지원사업 계획이 의료계는 물론, 의료시민단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
실례로 복지부가 직장인을 비롯 진료혜택을 넓히고자 실시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야간진료 시간확대에 대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제기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특례확대에 대해 의료시민단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공단은 "복지부가 실시하는 차상위 의료급여특례확대에 따른 전체 대상자 92만8천명 중 2만2천명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 중 211명만이 이를 신청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로 사업진행이 초기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공공의료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진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복지부의 사업이 신뢰를 잃고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민노당을 비롯한 의료노조는 적어도 80% 이상의 공공의료확충과 차후 무상진료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70% 이상은 단기간 확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시장을 개방한다면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 확충과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확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국내 대형병원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만, 가장 경쟁력이 강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1ㆍ2차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우선적으로 복지부의 의료시장개방의 수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의료기관과 시민단체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논의와 이외에도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확충과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등이 선결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