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한의대 설치 싸고 의-정 갈등 재연
2004-06-07 의약뉴스
서울시의사회는 7일 “정부가 서울대에 한의대 설치를 요구했다”며 “교육정책 부재로 거꾸로 가는 정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곧 보건복지부가 수차례의 전화와 방문을 통해 서울의대 측에 한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대한 공식 일정을 밝혀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2일 서울의대를 방문, 학장에게 서울의대 한의학연구소 및 대학원 과정, 한의학과 설치등 세부 일정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는 이에 따라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한의학발전위원회를 소집, 내부 협의를 거쳐 일단 '한의학 발전방안연구'를 위한 복지부 정책연구과제에 참여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의대는 원칙적으로 의료일원화와 한방의 과학화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워 정부의 한의과대학 설치 추진에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곧 연구에는 참여하되 한의대 설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이원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민 의료비의 증가 등을 이유로 들어 한의과대학의 증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또 복지부가 주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학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의 자연과학 대학 및 의과대학을 활용하여 한의학의 과학화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료 일원화와 국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되레 양한방 이원화와 의료인력 과잉을 부채질하는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치 추진의 헛된 구호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근 서울대 한의과대학 설치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모순의 일단을 드러내면서 정부의 올바른 교육정책 부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금까지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등을 통해 한의과대학 추가 설치 및 정원증원은 불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다만, 한의사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발전과 과학화를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유수한 국립대 1개교에 40명 정원의 한의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율배반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에도 세계 최고의 한의과대학 설치 및 육성 차원에서 "국립대학 1개교에 한의학과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 의료계를 당혹케 했으나 2002학년도 전국 대학 학과 및 정원 발표를 통해“의사및 한의사 의료인력의 공급과잉을 우려, 의대및 한의과대학의 신설및 정원 증원을 불허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국립 한의대 설치 움직임은 결국 산발적 여론을 타다 이론적 배경과 타당성 부족의 한계에 부딪쳐 곧 무산되는 해프닝을 빚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국민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한방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어 왔으며, 양한방 의사인력의 동시 감축과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과잉에 따른 국가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의대 정원감축이라는 유례없는 정책을 추진, 올해부터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을 단행하면서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간 협동 연구의 확대와 기존체계하에서 교육제도의 개선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의 모색으로 한방의 과학화와 의료일원화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