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병원 규모, 의료 질 담보 못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8일 심평원 국감에서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 같이 질의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이이 시설, 장비, 인력 등 여건은 좋지만 질 향상 노력이 뒤처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종합병원과 달리 임상질 관련 기준이 없다”며 “앞으로 지정기준에 의료 질 측정 항목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막대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적정성 평가 정도를 단계별 구분보다는 일정점수 기준 통과/미흡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원장은 “현재 복지부에서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