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또 사퇴불사 이번엔 행동하나

대정부 투쟁서 위력 경험...리베이트 사태 주목

2013-09-03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이 이번에도 강한 발언을 던지며 의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리베이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부터 면허를 내려놓겠다는 것.

그는 지난 주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죄목이 문제가 된 걸 지적하며 “나 또한 전공의 의국장 시절 의국운영비를 제약사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으니 필요하다면 나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을 경우 그의 의사 자격이 사라지게 되고 회장직 또한 내려놔야한다.

노 회장의 이런 강한 발언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문득 도박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적도 있다.

 
작년 가을 정부와의 2013년도 수가협상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자 노 회장은 투쟁을 시작하자고 외쳤다.

노 회장을 위시해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조와 근간에 깔린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의사들의 투쟁을 독려했다.

의사들이 머뭇거리자 노 회장은 단식과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일주일의 단식을 시작하며 “투쟁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사퇴까지 결심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자극했다.

결국 의사대표들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정부 투쟁에 관한 것을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50%의 토요일 휴무 형태로 이뤄진 이 투쟁은 결국 임채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가 또 사퇴 카드를 내민 것은 서남의대 사태가 불거질 때였다.

노 회장은 백 명이 넘는 서남의대 졸업생의 의학사 학위 취소 계획이 알려지자 “여러분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 의사 면허부터 반납한 후 회장직을 내려 놓겠다”며 위로했다.

또 그는 피해를 입을 서남의대 재학생들에게도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서남의대 건에 의협이 애쓴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으나 일단 학생들의 문제는 조금씩 정리됐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바라던 서남의대의 폐지가 결정된 것.

하지만 졸업생들의 학점 취소 건은 아직도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여전히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고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교과부와 졸업생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한 노 회장의 이번 사퇴 카드는 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의 일.

물론 대정부 투쟁 때처럼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이번 카드는 서남의대 건처럼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투쟁처럼 서로 간의 입장 조율로 마무리 될 문제가 아니라 법과 행정처분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의협은 이번 리베이트 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우리의 상식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