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부와 의ㆍ약계 개선 노력 없다

2004-04-29 의약뉴스

정부, 의료계, 약계 등 의약분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이성적 협력 부재 등 제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약해, 바람직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최근 자유의료포럼에서 의약분업 시행이후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의약계에서 분업에 따른 폐해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체들의 개선 노력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약계 모두가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신 사무총장은 "4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며 "현재 고가약 사용이 늘어나고, 국민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전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이 증가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의사들이 불만처럼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보험 문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음에도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들고나섰다고 약계는 보고 있다"라며 "마치 장모가 미우니까 처까지 미운 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복약제도나 정보제공 등을 약사회에서 못하는 것도 원론적인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기 때문"이며 "의료계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능분업의 경우 의료전달 체계가 자리잡고 유통구조가 투명해 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