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후피임약 '16세 미만 제한' 폐지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FDA에 16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사후피임약 제한을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연방 지방 법원 판사 Edward Korman은 FDA에 30일 이내 테바의 플랜 B 원-스텝(levonorgestrel)의 나이 제한을 없애고 처방전 없이 구입하도록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플랜 B 원-스텝은 현재 제네릭으로 판매한다.

2년 전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는 17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처방약으로만 판매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사실 FDA의 권고를 기각한 것이었다.

사후피임약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2005년에 FDA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플랜 B를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2년 전에는 1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Korman 판사는 2011년 시벨리우스 장관의 결정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고, 부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행정기관의 필리버스터라며 FDA를 비난했다.

미국 정부가 항소할 계획인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이번 판결은 여성 건강 옹호 집단의 지지를 얻었다. RHTP(Reproductive Health Technologies Project)의 Susannah Baruch는 이제 여성들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수년간 많은 전문가들이 사후피임약을 모든 연령의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