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급 이상은 '죄' 없어
감봉견책 주위경고 42명 적발
2002-09-17 의약뉴스
지난해 식약청 1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징계나 주위경고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유용 등의 범죄 사실은 전체 공무원 가운데 1명도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의 2002년 국감자료에서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감봉견책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2명인데 이중 6급 이하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사안일로 적발된 공무원은 3급에서만 2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업무 부당처리에서는 모두 35명이 적발돼 가장 많은 범죄 유형으로 기록됐으며 급별로는 6급 이하에서 22명 5급 7명 4급 4명 3급 1명 2급 1명 순으로 골고루 나왔다.
적발된 공무원은 주의 경고 39명 감봉견책이 3명이었다. 파면 면직 해임이나 정직은 한명도 없었다.적발된 공무원은 자체 적발이 29명으로 외부적발 13명 보다 많았다.
견책 공무원 3인은 식품위생주사 6급 김모씨로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으며 품위유지 의무위반(폭력행위 등)이었다.
감사원감사로 적발된 의약품관리과 별정 5급인 곽모씨는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부적정 하게 내려 징계 받았다.
부산지방청 의약품감시과 최모 약무주사는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으로 감사원 감사에게 적발돼 견책 받았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