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료 확충 보다 건보제도 내실 우선”
2004-04-20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제10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왜곡된 공공의료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공공기관의 확충보다는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위한 공공의료의 역할 정립과 보험급여 확대 등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7.6%, 공공병상 수가 전체 병상의 15.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최선의 정책목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교수는 “단순히 공공의료기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현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확충해 급여확대, 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차원에서 ▲공공성 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경영구조 및 평가방법 개선 ▲8개 부처 산하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간 협조ㆍ연계 강화 ▲국립대병원의 의학연구 중심으로 전환 ▲국립암센터ㆍ국립보건원에 대한 기초의학 연구 지원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권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환자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유지형 과장은 “복지부는 장기요양병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의 병상수를 20.3%에서 30%로 확충할 계획이다”라며 “의료계가 공공의료 병상수를 30%로 확충하겠다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정부ㆍ소비자ㆍ의료계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의 양적확충 보다는 역할 재정립에 공감했으며, 민간-공공의료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