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인력 개편안에 '수용 불가' 천명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가 14일 논의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밝힌 개편방향은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재편, 대학 4년 교육과정의 간호사와 2년 교육과정의 간호인력, 고졸 학력의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4년제 일원화 과정에 있는 간호사 교육과정을 다시 4년제와 2년제로 구분한 것.

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1년 간호계의 숙원사업이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관칠시킨 바 있다.

간협측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40여년 숙원과제였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이뤄냈는데, 또 다른 2년 교육과정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방향을 질타했다.

이미 미국에서 LPN(Licensed Practice Nurse)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본의 준간호사제도 역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간호인력을 3단계로 구분할 경우 간호인력간의 갈등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경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인의 면허란 엄격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쳐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배타적 권리로서,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간호대학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간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