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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 야간진료 3월중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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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 야간진료 3월중 전격 실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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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원 살아남을 수 없어, 의협 저지해야"
복지부의 보건소 야간진료 계획이 11일 구체적으로 실체를 보였다. 복지부는 3월중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일정이 확고해지자 병의원들은 래원 환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실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쳤으며, 야간진료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증원은 시범사업실시 대상 보건소가 선정된 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도에 야간진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보건소 1개소를 선정하여 3월17일까지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실시계획'에 따르면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행자부)의 일환으로 245개 보건소에서 22:00까지 야간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3월중 시도별 1개 보건소, 총 15개 보건소(제주도 제외)를 선정해 운영하게 돼 있다.

시범 실시기간은 2004.3~2005.3월(1년)로 진료는 지역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군구 주민도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범위는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으로 1일 처방원칙이나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처방일수가 추가된다.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 제외되는데, 의사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시간은 평일 18~22시, 토요일은 13:00~17:00까지로 하되 진료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진료팀 일일근무 인원은 의사 1, 간호사 1, 행정요원 1, 운전기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야간진료가 야간진료 서비스를 보건소가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야간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야간진료 및 보건상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역할 수행 및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안에 시범 보건소 선정, 선정된 시범보건소의 정원 증원 협의(행정자치부), 보건소당 증원, 야간진료 실시를 진행하고,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 평가 후 전국적 확대실시 문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보건소의 야간진료가 실시되면, 무엇보다 로컬의 환자수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운영되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총선에 임박한 선심정책이 개원가를 위협하고 있다. 야간진료 계획은 사실상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격화 된다면 의원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평했다.

한편 복지부는 "(야간진료)대상 보건소는 관내 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보건소는 관내 야간진료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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