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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본인부담상한제 민영보험사 보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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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본인부담상한제 민영보험사 보조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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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진료비ㆍ경제적 손실 보상품 마련필요
보험개발원(원장 임재영)은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등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이 이를 보조해 줄 것을 11일 촉구했다.

정부의 방침이 감기치료 등의 소액 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비율을 높일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민영건강보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앞으로 민영건강보험은 양전자 단층촬영(PET), 새로운 의학적 검사 및 수술비용, 일반병상과 상급병상의 병실료 차액, 외국에서의 진료비 등의 진료비 지급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진료비 외에 진료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는 상품 설계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현실적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 계획이 이행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영건강보험의 주된 기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 진료비 부담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상하는 의료저축계좌제도에 대해 세제혜택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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