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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송상호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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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송상호 선전국장
  • 의약뉴스
  • 승인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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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경한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한 전국사회보험노조합의 송상호 선전국장은 4.17총선을 앞두고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 이번 복지부를 규탄한 성명서의 경위는?

"지금까지 참고 속으로 앓아왔던 사항이 표면에 들어 났을 뿐이다 복지부가 공단의 자율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이로 인해 공단은 복지부의 노예처럼 끌려 다녔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지 안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 '의협 해체' 및 '복지부 무뇌아적 탁상행정' 등은 지나친 발언은 아니었는지.

"공단은 공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의료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원론적인 사항만을 말한다면 노조라도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 복지부나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비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공단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지부나 의협과 같은 맥락이다 공단은 인적쇄신을 통해 공단의 비리구조를 청산해야 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현지 조사권 등 부당ㆍ허위청구의 견제권을 확보해야 누수되는 건보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총선과 관련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보노조는 전략적으로 통합의료보험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보험자의 자율성과 공단의 견제기능 확보, 가입자 보호기능강화와 의료급여부분의 확대에 공감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현재 사보노조는 총선을 앞두고 요구안을 만들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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