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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법 공무원 제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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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법 공무원 제재 나선다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2.08.22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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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용에 이상 있다...형사 고발 등 고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법 개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

송형곤 의협 공보 이사는 22일 오전 주간 브리핑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부터 징계 요구까지 다양한 제재 건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의 기본 입장은 2009년 5월 이뤄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 중 ‘공통기준 라’목에 보면 “가목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다시 같은 항 가목을 보면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협의 주장은 가목이 라목은 함께 연결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전공의 선발 중 금품 수수와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 수수는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형곤 공보이사가 주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의료법 66조 1항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의협은 리베이트가 그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이사는 “의료법을 개정하며 그런 조항을 넣었다는 것 스스로 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건 불합리한 행정 조치의 적용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협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의 결과가 의사면허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송 이사는 “의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잘못된 법의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처럼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이사는 “이것이 의사와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이 기구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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