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의료계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공단이 칼을 빼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7월 1일 진료비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단과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악플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2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단 법무지원실에 관련 자료를 넘겼으며 8월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고발인은 직원들이 아닌 ‘공단’이 될 것이며 고발 대상자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또는 전의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네티즌들이 공단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욕설 댓글을 달고, 직원들은 신상털기, 협박 등을 당해 왔다”며 “한 여직원은 불면증과 구토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내해 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금까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는 것.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하며 고발 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의협이 자초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협이 지난 7월 두 차례의 일간지 전면광고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이달 17일에는 공단 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며 “그 도가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 이제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갑작스런 강경 방침에 향후 의협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