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입학정원 감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원감축은 의사 숫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감축은 적정의사수가 과연 몇명인가가 핵심이다. 의사들은 지난 1988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의사과잉이 예측된 예를 들어 의사들의 과잉배출을 염려하고 있다.

의사의 과잉배출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

의사들은 이대로 가면 2010년에는 의사수가 인구 10만명 당 200명을 넘어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과잉진료로 국민의 진료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사수가 많으면 그만큼 경쟁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전체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98년 9조8,000억원에 불과하던 의료비는 지난해 18조원으로 늘어났다.

의료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명약관하 하고 따라서 의사수가 많아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약뉴스는 의사들의 주장대로 의대정원감축에 찬성하거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동조하기에 앞서 적정의사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혀 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정확한 통계가 나온 다음에 2004년 부터 줄이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밀고 나가든지 해야 국민의 설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의발특위를 탈퇴한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에 굴복하거나 해서는 안되고 역시 시민단체들의 구호성 주장에 얽메일 필요가 없다.

적정 의사수를 확실히 파악해낼 전문기관을 선별, 빨리 용역을 줘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