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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선택제 주장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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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선택제 주장은 위험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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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약분업이라는 용어 대신 '조제선택제'라고 쓰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조제선택제란 의사가 처방하면 환자인 국민이 원내(병원)에서 조제받든 원외인 약국에서 조제받든 자유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들으면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 3년을 넘기고 있는 분업이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분업의 애초 목적은 항생제 등 오남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데 있다.

실제로 복지부 심평원 등 각종 조사에 의하면 분업 이후에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고 있어 분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도 으레 진료는 의사에게 받고 약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준 것을 의약분업으로 호도하고 따라서 명칭을 조제선택제도로 바꾸자고 한다. 내막을 자세히 모르면 일견 타당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혼란을 의협이 노린 것이라면 자충수에 불과하다.

물론 분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모순은 고쳐져야 한다. 분업의 틀을 깨자고 나오는 주장에 의약뉴스는 동의할 수 없다. 22일 열리는 의사대회가 어떤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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