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현재 각 부처 당연직 위원 10명과 수요자 대표 2명, 의료공급자 대표 3명(의사협회장, 약사회장,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 학계 3명, 언론계 1명, 법조계 1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구성이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가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기 힘들다는 우려와 함께 위원회 구성 조정 건의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이 각 부처 당연직 위원 10명과 수요자 대표 2명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 정부 또는 수요자 입장 위주의 정책결정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공급자 대표로 배정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은 공단과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 2년마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므로 약사회장, 의사협회장 등이 중복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계 중 소수를 차지하는 대표가 배정되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병협은 전체의료인의 50~60%가 병원에 근무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2003년 3분기까지 통계)의 34.6%를 병원에서 소비(의원 29.3%, 약국 26.5%, 기타 9.6%)하는 등 병원이 국민의료에서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원의 중심의 의협과는 별도로 병원단체인 병협의 장을 의료공급자 대표로 배정,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