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의사를 불신해 이곳저곳 요양기관을 전전하는 한편으로 동일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수술이 반복되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9일 작년 한 해 동안의 진료자료를 토대로 중복진료 실태를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하루에도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과 치질, 담석증 환자 등에게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래진료의 경우 지난해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가 약 670만명(환자 연인원)이며, 이 중 3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9만 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어느 신경통 환자는 하루동안 9군데의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입원진료의 경우 치질환자가 2년 6개월간 8차례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같은 환자에 대하여 같은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수술하는 빈도가 최근 2년 동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항문(치질)수술 급여비가 3.2배 증가하는 등 2회 이상 수술하는 빈도가 높은 백내장 .편도선 .담석증 수술의 급여비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일부 습관적인 의료이용자에 대하여는 인식전환을 유도함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환자와 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문제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진료내역자료를 면밀히 점검, 허위청구여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는 한편, 집중적인 수진자조회를 통해 특별관리함으로써 허위청구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금년부터 중복진료 방지를 위해 만성질환자를 제외하고는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있고, 고액진료 환자나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