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의 공급과잉문제로 현재 의료계에서 의대정원축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의사의 질 제고 차원에서 '의사면허연장제도'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의사면허연장제도는 최근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 의대 이윤성 교수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의료계 내부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이 교수는"의사인력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의사 질 관리를 위해 10년이나 15년 등 일정기간마다 시험 또는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얼마전 개최된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 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복지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관계자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시험 등의 방식을 통해 의사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의사면허연장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면서 "그러나 정부는 아직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니며 현재는 논의단계"라고 강조했다.

한편,의료인력전문위는 가칭'의사면허연장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전문위 산하 '질향상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한 후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