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현실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곧잘 제기되어온 진료비 심사기준(지침)을 새로이 정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평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관련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심사기준(지침) 제정 관련 제도개선 요청'에서 '관련단체의 사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적용기준과 실제 임상에서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와 같은 방안을 최근 제안했다.

심평원은 그간 의료관련 단체로부터 문제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가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02년부터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세부사항을 보다 임상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해 관련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즉 심평원에서 한편에서는 기존의 심사기준(지침)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심사기준(지침)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진행되므로써 불합리한 새로운 심사기준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