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보고했으나 소속 의원들이 보다 철저한 보완을 요구하고 나오면서 제도 시행이 당분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참조가격제를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 중 4천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기준가격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1일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하는 등의 시행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복지부가 만성질환자나 저소득층 환자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더 검토한 후 면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당초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참조가격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 건강보험 지출이 줄더라도 그것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재정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 " 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11개 약효군을 우선 선정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 항암제 등 고가약품군 위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면 약제비 절감효과가 크지만 사용용도가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존 처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의사와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이 방안대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1천286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