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여부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참조가격제가 결국 '전면시행'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일부 지역과 일부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면실시를 내용으로 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7일 김성호 복지부 장관이 국회보건복지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금명간 참조가격제 시행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 보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회의 관련 상임위 상당수 의원과 의약계,시민단체 등이 제도 시행에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어 고가약처방 남발로 인한 보험재정손실 예방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법까지는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준약가는 당초 안대로 1일 투약비용의 2배로 정하는 방안이 확실시되며, 처음 4~5개로 알려진 대상효능군은 그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기준약가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고 약가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의 참조가격제는 그야말로 환자를 또 다시 고통으로 몰아넣는 처사' 라며 제도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도 "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효능에 상관없이 값싼약만 처방하라고 사실상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며 " 장기간 고가약을 처방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료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