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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인정기준 우리 실정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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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인정기준 우리 실정 맞게"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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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역할 재정립,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전문병원 인정기준에 대해 질병의 종류가 많으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해당과목에 대해서만 50% 이상, 100병상당 전문(전문병원 포함) 진료과의 전문의 수가 6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삼고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질 지표를 개발하여 인정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팀(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경호,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강성홍, 김원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복지부 및 병협 의뢰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환자군별로 특성화된 전문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가 증가하므로 중소병원의 역할 재정립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며 전문병원제도 시행의 이점을 밝혔다.

그리고, "전문병원 도입 1단계에선 신청병원의 50%만 승인하여 일정기간 시행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70%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서는 전문병원 가산율은 1차적으로 현재 종합병원과 같은 25%를 적용하고,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산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공의 배정방안에 대해선 매년 레지던트당 청구건수를 계산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잉여분을 수련기준에 적합한 전문병원에 배정하되 이 잉여분을 man-month로 계산해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해당 전문병원에 로테이션 형식으로 수련기간중 1년 이내에 한하여 파견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고안됐다.

필수개설 진료과는 1개 전문진료과와 관련 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 개설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향후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진료비 동질성에 대한 관계를 더욱 연구하여 진료과별 인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며 체계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가산율을 산정하되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산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on Quality)에서 사용하는 질 지표에 근거해 우리나라 전문병원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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