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6-15 06:02 (토)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가능성 높다
상태바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가능성 높다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단체 건의, 복지부 긍정 반응

보건복지부내에 의료정책·체계·자원등을 담당하는 `의료정책실`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8일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가진 보건의료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복지부측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건의료 분야 업무에 대한 통합과 조정 기능에 의한 정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WTO 시대를 대비해 의료정책의 집행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의료정책실 신설은 이번에 새롭게 대두된 사안은 아니다.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실시의 파장이 크던때에 약사법개정안의 전면 반대, 김재정 의협회장 즉각 석방 및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치등의 사안과 함께 복지부에 `의료정책실'과 `의정국' 설치 등을 정부에 주문했었다.

또한 지난해 의발특위에 제출한 정책 건의에서도 "각종 의료정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적 정책생산와 선진화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을 복지부내에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도 1997년에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할 계획이 있었다. 당시 안에 따르면 약정국, 의정국,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또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의료정책총괄심의관, 의료자원개발심의관, 의료체계관리심의관을 설치해 직종 중심의 관리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려 했다.

보건의료 관련 업무을 하나로 통합, 조정함으로써 의료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적극 건의해 왔던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방안이 실현될 전망에 의료계는 환영을 의사를 표시하며 이후 도출될 구체적인 세부방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