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호남지역 '옥외집회'를 시작으로 강행되는 의료계의 지역별 순환 집회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아직까지 시큰둥하다.

이번에 의사협회가 예정한 지역순환 궐기대회는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와 벌이는 신경전의 성격이 짙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리 상황에 맞는 의료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만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안정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정책 실패를 의사에게 전가하려는 음모를 국민에게 알리고 약물오남용 근절과 보험재정안정,국민불편 최소화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를 확인시키고자 이번 궐기대회를 갖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월 전국집회가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대선후보들 공약을 염두에 두었을 뿐 아니라 '의약분업철폐'와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저지'를 사회 이슈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주사제 남용이 줄었다며 성과를 말하지만 실제는 약제적정성평가를 의식한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처방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지 의약분업의 소산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의사협회의 이러한 비장한 각오와 달리 정부는 이번 순환집회를 두고 "단지 단체 주장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겠느냐"라며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지금와서 철폐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와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며 특정 이익단체만을 위해 중요한 정부정책이 왔다갔다 하라는 건 한마디로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정부 입장이 요지부동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은 보험재정 대부분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 지 잘 알지 않느냐" 고 반문하면서 "정작 이 시점에서 제도의 근본취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성숙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