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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존폐 '공동물류'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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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존폐 '공동물류'에 달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0.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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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연계 발의...도협, 명분 확보가 관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통일원화 일몰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의약품도매업계가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진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유통일원화를 연장했는데도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연장할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유통일원화 일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원의원이 “연계해 발의했던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법안은 진척시키지 않고 시간이 됐다고 유통일원화만 폐지하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도협 관계자는 “진장관과 복지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때야 알았다”며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장관은 유통일원화 일몰제와 공동물류센터가 연계해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며 “도협은 이 부분을 강조해 일몰 유예에 대한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희망했다.

“그동안 도매업계도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정부도 발의만 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는 “부산공동물류센터 등 근거법안이 없어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시간을 줄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지적된 만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예상이다. 지금까지는 복지부의 입장을 몰랐고 복지부를 상대로 밀어붙이기만 할 수 없어 의약품물류센터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진장관이 유통일원화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있음이 확인돼 올해 3차례의 총궐기대회를 열고 세계의약품도매연맹 총회에서 서명까지 받아온 도매업계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유통일원화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으면 도협은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참 지날 뻔했다. 도협은 아직 진수희 장관과 면담조차 하지 못해 서로의 입장을 잘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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